18일 출범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체제는 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등 국가 미시경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조정, 그리고 이에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와 직결시킬 체제의 가동을 의미한다.
오명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개 부·처·청에서 추진해 온 연구개발(R&D)사업을 국가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연구개발결과가 상용화돼 국부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기술개발에서 상용화, 수출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체제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부총리 부처 승격,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등 기능개편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시경제 전 주기적 관리 △기초연구 활성화 △정부 출연연구소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 국가 잠재력 향상을 위해 올해 20.4%인 정부연구비 대비 기초연구 투자비중인 2007년까지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R&D사업 종합조정체제 구축=과기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과 예산배분을 연계해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R&D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처공동기획단과 평가단’도 구성·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구성될 예정이다. 또 과기부 산하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조정·과학기술정책·기술혁신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R&D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국가 연구개발결과가 상용화돼 국부창출의 원동력(Cash Cow)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상용화 개발→국내 상용화→수출전략 산업화’에 걸친 전주기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술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 사업 및 추진단계별로 상용화 추진기획단의 역할을 조정,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배분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출연연 지원 강화=안정적인 연구비 확대를 통해 신바람 나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34%대인 출연연의 총연구사업비 중 기본사업비의 비중을 2008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또 정부 이사의 비중을 축소하고 연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조직과 인력 운영상의 유동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기관별 간접비 책정, 연구원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율초과계상 등 성과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신바람나는 출연연 환경조성에 일조할 전망이다.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 유도 및 기초연구 투자확대=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사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출연연 인력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수 수준도 높인다.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연구비 대비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20.4%, 내년 21.7%, 2007년 25%로 확대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