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 진전으로 최고 기술을 선점한 국가만이 생존(Winner Takes All)하는, ‘국가 간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 광대역화와 컨버전스화로 산업·제품 간 경계가 붕괴되면서 신산업이 탄생하는 제2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제2 성장 모멘텀을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서비스 도입과 기술 개발이 가능한 IT839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839는 IT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8대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를 도입·활성화해 3대 유무선 통신, 방송, 인터넷 관련 인프라에 대해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9개 첨단기기와 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을 동반 육성하기 위한 IT산업의 발전전략이다.
IT839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서비스 도입 단계부터 산업화 단계까지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IT839 전략은 단순한 IT산업 육성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확충과 선택·집중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여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추진 전략을 통해 정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 IT839 전략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T839 전략을 조기 실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대 효과를 중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전산원에서는 IT839 전략에 포함된 8대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시장성숙도 등 현재 수준과 확산 가능성, 고용 효과, 산업파급 효과 등 기대 효과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대 서비스의 현재 수준이나 향후 기대 효과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IT839 전략의 8대 서비스로 선정된 항목이 타당하고 향후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성숙도는 DMB, 시장성숙도는 DTV, 표준화 수준은 WCDMA, 국제경쟁력은 DMB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심각한 취업난은 오늘날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책과 전략은 여타 기대 효과보다 고용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기초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DTV, DMB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주도형 서비스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텔레매틱스, 인터넷전화, 전자태그(RFID) 등 기술주도형 서비스가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정통부는 IT839 전략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견인할 핵심 정책과제로서 그 실효성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
첫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화와 IT 표준화 등의 법제도 정비 노력, 둘째 정통부 장관의 중남미·유럽 방문 등을 통한 시장 창출, 셋째 벤처생태계를 강화해 8대 서비스에 활용되는 요소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넷째 IT 뉴딜정책 등을 통한 취업난 해소와 고용 창출 방안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IT839 전략은 우리 경제가 요구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조기 실현과 IT 선진국 진입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김현곤 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장 khk@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