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 건교부·행자부 ▲사업예산: 37억원·10억원 ▲입찰공고: 6월·3월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과제는 크게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건교부의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과 건축관련 자료의 취합·작성 등 제반 건축행정업무 수행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미 지난 2003년 부처예산을 들여 BPR/ISP를 마쳤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1단계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홍순연 건교부 건축과 사무관은 “올 하반기부터는 웹 포털·인트라넷 시스템 개발과 등기·토지 등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시범 지자체로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6월께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137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 ‘건축물 대장 DB화’ 사업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월 평균 176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의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에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단계 구축 사업으로 응용시스템 기능확대와 웹기반 고도화에 따른 정보수요기관에 적합한 맞춤정보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년 3단계 사업때는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면정보를 포함한 GIS 기반으로 센터를 고도화한다는 게 행자부의 계획이다.
이경철 행자부 지적과 서기관은 “각 부처의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를 한자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정보관리센터의 구축 의의”라며 “올해 2단계 사업을 위한 RFP 공개 시점은 오는 3월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