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에 있는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서는 새로운 현판식이 열렸다. 행정자치부 산하였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가 건설교통부 산하로 분리독립하면서 이름을 바꿔 이날 새 현판을 단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행자부 권한의 일선부처 대폭 이양’이라는 오영교 신임 행자부 장관의 취임 일성 직후 치러진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게 일선 부처의 해석이다. 실제로 이날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교부 산하 NGIS팀과 민자도로사업팀을 각각 ‘과’로 승격시키려 하는데 그간 행자부의 반대가 심했다”며 “이번 기회에 과 승격 작업도 본격화할 참”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는 각 부처 전자정부 사업과제에 대한 예산·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과제를 실제로 주무하고 집행하는 곳은 타 부처다.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된다. 특히 ITA/EA 등 전자정부 관련 핵심사안에 대한 행자부와 정보통신부간 대립각은 국무조정실도 섣불리 대안을 못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통부 역시 오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묵은 파워게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의 논리상 정통부의 이같은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최근 신임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ITA/EA는 행자부가 직접 챙겨야 할 사항인만큼 대응논리를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행자부 권한의 타부처 이양은 사안별로 틀리며, 특히 전자정부와 관련된 사항은 오히려 행자부 몫을 챙겨야할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자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져온 행자부와 타 부처간 파워게임이 ‘고객(일선 부처) 제일주의’를 주창해 온 오 장관 취임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