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 국회사무처 ▲사업예산: 20억원 ▲입찰공고: 4월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성원과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국회’와 같은 체계적인 입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과제의 취지다.
따라서 주무처인 국회사무처는 과학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기관 간 디지털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예결산 분석시스템 구축’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이미 지난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회 의정참여포털를 구축했고,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의원회관 별도 네트워크 구축’과 보안시스템 도입 등 ‘보안관제체계 확립’ 작업도 마쳤다.
이를 근간으로 국회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예결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 시스템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예결산 관련 부처의 공동DB를 연계하고 이를 분석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국회는 올해 예결산분석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연계 범위를 관계 부처에서 정부출연기관 및 산학연으로 대폭 확대해 ‘예산정책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국회 의정참여포털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여기에 7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보고 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도 올해부터 구축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본회의를 비롯해 예결위 등 5개 상임위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또 내년부터는 인터넷 의사중계를 10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기초 데이터를 직접 사용(DB to DB)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예산안의 국회심사 결과에 따른 조정안 정리 등 관련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