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핵심은 ‘경제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활성화’다. 노 대통령은 회견 모두 발언의 상당시간을 경제부문에 할애할 정도로 올해에는 경제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특히 이날 노 대통령은 △3만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 △기술혁신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등을 경제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시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실상을 직시하고 있고 과감한 혁신과 지원을 통해 한국경제를 선진 경제의 대열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또 상반기 재정 집중투입 및 종합투자계획의 조기 집행과 함께 산업 간, 기업 간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동반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챙긴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밝혀 단기와 중장기 처방을 동시에 내놓았다는 평가다.
◇첨단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노 대통령은 3만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는 연초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2005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중소기업이 득 좀 보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차원의 지원이 아닌,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을 천명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부품·소재 획기적 육성=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 대통령이 밝힌 부품·소재 분야의 동반성장 골격을 이미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3월까지 부품·소재의 핵심 원천기술 100개 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재단 등과 함께 부품·소재 분야 수요 실태조사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대학교육은 산업이다”=노 대통령은 산업 간,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 방법으로 대학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는 ‘대학은 산업이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중등교육은 체계가 정해진 만큼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에 집중해야 할 과제는 대학교육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최근 일부 지역의 통·폐합 노력은 좋은 사례”라고 말해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식산업 집중 육성=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며 “선진 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가의 보도’를 활용하는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계획에 주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