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비쿼터스 코리아(u코리아) 전략을 e코리아에 이은 ‘국가 어젠다’로 정식 채택, 이를 참여정부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정보통신부 단일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온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체제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전자신문이 지난 2002년 국내에 처음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4년여간 u코리아 건설 캠페인을 벌이면서 확산된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정통부에 ‘u코리아 국가전략’ 비전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주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산하기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진대제 장관 주재 ‘u코리아 전략회의’를 갖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도 u코리아 전략 수립에 따른 중장기 정보화 지원 예산 수립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내달 초로 예정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 맞춰 ‘u코리아 국가기본전략’을 내놓는다는 목표 아래 현재 정보화기획실을 중심으로 정책 다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통부는 u코리아 전략 기본방향을 △첨단 인프라 고도화 및 기술개발 △서비스 기기 보급 등 IT839 전략을 바탕으로 강력한 u코리아 엔진을 구축, 선진한국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IT메가트렌드 심층연구와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펼쳐질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토대로 u코리아 추진방향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u코리아 전략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예상되는 사생활 문제와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도 전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참여정부 기간인 오는 2008년까지 u코리아를 통해 ‘선진한국’ 사회에 진입하고, 2012년까지 u코리아를 본격 구현, ‘선진한국’ 사회를 실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놓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u코리아가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인 점을 감안, 추진체계 역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통부는 ‘u코리아 문화 확산 범국민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국민적 문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오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주제로 ‘u코리아’를 지정해 각종 행사와 세미나를 집중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9일 u코리아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IT839 전략은 e코리아를 ‘u코리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u코리아는 IT산업의 재도약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문화혁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