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가칭, 이하 PP협회)’가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을 요청한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설립 허가 유보를 건의해 향후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PP협회는 케이블TV방송협회내 PP협의회에 참여치 않는 PP를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일 방송위원회에 설립 허가를 공식 접수했다. 이에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0일 방송위에 ‘동일 목적의 사단법인이 2개가 생겨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허가 유보를 요청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내에는 PP협의회가 존재한다. 방송위는 18일 이 문제를 상임 방송위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방송위의 관계자는 “(PP협회)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이 들어온 이상, (적절한) 목적을 갖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께 방송위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 PP협회 필요성”=PP협회측은 설립 목적으로 디지털영상산업의 발전을 내걸고 있다.
유인 PP협회 사무국장은 “케이블TV방송협회내 PP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PP는 플랫폼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만 있는게 아니다”며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원 소스 멀티 유즈’에 대응키 위해선 ‘PP협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디지털스카이넷, 무협티비, 시민방송 등 60여 PP업체들이 참여의향을 밝힌 상태”라며 “PP협의회 참여 업체들이 향후 PP협회에 들어올 수 있게 전체 임원 15석 중 9석을 비워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PP만의 단체’을 조직하려는 PP업계의 정서가 깔려있다. 즉, 케이블TV방송협회내에 소속된 PP협의회가 PP의 이해 대변을 못해왔다는 것. 따라서 일각에선 PP협의회가 향후 협회에서 독립해 PP협회를 흡수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PP협회 설립 추진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중복 우려”=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협회내 PP협의회가 그동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온 상황에서 또 다른 협회가 생길 경우 PP업계의 영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PP회원사가 전체 PP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9%(2003년 기준)”이라며 “지금껏 PP협의회가 PP산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가 뉴미디어의 등장에 대응해 PP협의회의 가입 문호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익단체가 설립될 경우 국내 PP산업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의 고심=방송위의 관계자는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방송위로서는 뉴미디어 대두와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PP협회 허가 여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 2개가 있는 경우가 콘텐츠 육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반면, PP의 목소리를 내는 별도 협회가 콘텐츠 발전에 보탬이 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TV방송협회는 ‘허가유보 건의’를 냈지만 방송위는 기본적으로 PP협회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