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에 공개 SW를 우선 도입할 것을 명시한 ‘전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이 확정됐다.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단계별 공개 SW 도입 권고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공개 SW가 확산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에 공개 SW를 적극 도입, SW 독립성 확보는 물론 공개 SW 기반의 전자정부 솔루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정통부 주관으로 업계,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해 최근 확정한 권고안은 전자정부 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전자정부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사업계획 수립시 공개 SW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 개발시 개발표준(Open Standard)을 지원하고 개방형 플랫폼과 호환성을 가지는 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포털 및 웹 기술 도입 과제에서도 공개 SW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공개 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조건 명시를 금지한다. 하드웨어와 운용체계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별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또 응용 SW와 운용체계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별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포털 및 웹 기반 서비스 구축시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제품 도입 및 개발’ 항목을 명시했다.
BPR/ISP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시 공개 SW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공개 SW를 제안한 사업자는 사업완료 이후 공개 SW 유지보수 방안 제시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 단계=공개 SW 도입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고 동등 성능일 경우 공개 SW를 우선 고려한다. 또 주관기관은 제안서 평가시 공개 SW 도입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권고안은 앞으로 관련기관 및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매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공개 SW 추천 및 기술 지원을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설치된 공개SW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권고안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1월 중으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공동으로 ‘공개SW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 가이드’를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