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시 행정부가 사회 보장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IT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C넷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연방 정부 각 부처의 컴퓨터 보안 시스템과 IT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6 회계연도의 연방 정부 예산 가운데 2조6000억 달러를 IT부문에 할애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 회계연도 IT예산 2조4000억 달러에 비해 7.7% 증가한 수치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연구개발(R&D) 비용의 세금 유예 조치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IT업체들의 R&D 투자와 미국 공공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2006 회계연도 예산 책정이 IT업체들의 기술 개발 가속화와 미국 경제 전반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최근 연두교서에서 미국 의료 정보시스템의 보강을 위해 의회의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의료정보화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6 회계연도 IT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해 1억7480만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 중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분석 및 인프라보호부(IAIP)의 예산은 기존 1억3200만달러에서 2억400만달러로 대폭 증액됐다. 이는 국토안보부 운영센터의 국내 사고 관리용으로 주로 쓰일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정보공유 기술에 1억8150만달러를 지출할 예정인데 특히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2000만달러를 지출한다.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도 전년 대비 1억3200만달러 증가한 56억달러로 증액됐으며 국립표준기술위원회도 7.5% 증가한 4억8500만달러를 지출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은 재정적·도덕적으로 무책임하며 대통령 리더십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