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이 급증, 위험수위에 도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 산하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278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1248건, 2003년 1916건에 이어 지난해엔 228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에 그쳤으나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윤리위 측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없이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의 상황으로 미뤄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특히 “명예훼손 등 사안이 중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권고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으로 처벌 받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성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과 홍보강화, 법률자문활동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건수는 지난 2002년 11만8868건, 2003년 16만51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2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