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총선부터 전자선거를 실시키로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전자선거 추진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전자선거 법제화 과정에서 전자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적잖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이를 불식할 방침이다.
◇선관위, 잰걸음= 선관위는 내달초 주요 정당 및 전자선거관련 산하기관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 추진협의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공개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정비와 사회적 공감대 마련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다음달 ‘주요 국가의 전자투표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비교’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유럽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상당한 사회적 저항이 있는 등 나라별로 다른 체제와 이슈를 콘퍼런스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선거, 쟁점은 무엇인가?= 전자선거를 도입하려면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급선무다. 즉,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 및 소프트웨어에 의존한 투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와 투개표 오류 여부는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 해소다. 선관위 스스로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러워할 정도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2004년 대선에서 전자투표기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반복투표나 기계조작, 해킹 등의 시도를 통해 선거가 혼란에 빠지면 선거에 도입된 전자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선거 불복을 초래할 수 있다.
한양대 윤영민 교수는 “전자선거는 투표행위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선거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라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실패가 예상되므로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