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현행 인터넷 정액제 정책을 바꿀 의사를 밝혔다. 또 비대칭 규제를 올해 최소화하는 한편 일방적인 요금 인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진 장관은 1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 참석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정액제가 기여했지만 네트워크 자원이 유한하며 망고도화를 위해 투자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면서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0%를 유발해 인터넷을 덜 쓰는 분들은 손해를 보며, 외국도 정액제가 많지만 최근 종량제와 정액제를 혼용하며 영국도 최근 종량제로 옮겼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즉답은 피한 채 인터넷 요금제 관련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약속했다.
진장관은 또 “지난해 이동통신업체 수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접속료를 조정하는 등 비대칭 규제를 폈지만 올해는 명분이 없다”라고 비대칭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등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 진 장관은 최근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났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과 비교해 76% 수준(200분 이동전화 요금 기준)이며 통신비는 사회적 활동에 의해 전이되는 측면이 있어 통신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애매하다”라며 일방적인 요금인하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다만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여건을 감안, 통신요금이 가계에 부담을 줄 만큼 급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금 수준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