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디지털국력강화대책(IT뉴딜)의 목적은 IT인프라 확충(?)`
16일 관계부처가 ‘디지털국력강화대책’ 추진현황 중간점검 회의를 가지면서 자금 집행의 미비점에 대해 질문하자 이 같은 ‘합목적성’ 언급이 나왔다. 정책의 목적이 IT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력 강화였던만큼 졸속으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 이 때문에 전체 4171억원 중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상당수의 IT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실업자들은 정부의 조속한 집행을 아쉬워했다.
◇추진에 고충 많아=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가 내놓은 추진현황과 추진 정도는 각양각색이었다.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 측은 참여 컨소시엄 확정과 장비(서버 등) 선정 등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고 각 부처와의 이관 날짜 확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 건교부와 경찰청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설치를 늘려달라는 지자체들 때문에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정통부가 추진중인 각종 공공DB 구축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세부 계획을 마무리지어 이달 말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본회의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소방방재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타 부처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해야=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벤처기업 등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대형 국책프로젝트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유도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서둘렀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SI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당초 대학졸업자 취업 등을 언급하면서 조기 집행을 약속한 바 있지 않느냐”면서 “예산 확보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윤곽은 빨리 세워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1분기는 세부 계획 확정에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4월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나가면 대다수 예산에 대한 계약이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목적이 일자리 창출도 있었지만 IT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질 개선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발주가 본격화되면 양측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