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제도 수용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해 자체 조사와 중소 기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질적인 수혜자인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제도의 예외사업이 모호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은 이 제도로 인해 실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분기별로 대기업하한금액별 사업을 구분해 △170개 사업에 대한 대기업하한고시 준용 여부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연결되는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자의 참여제한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150개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늦어도 5월 초에는 1분기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참여제한제도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