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과 e비즈니스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 관련 정책 전반의 새틀짜기에 나섰다.
30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글로벌 IT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 재검토 및 업그레이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지난 2000년과 1999년에 전자상거래과와 인터넷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 지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산자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공동으로 산·학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e비즈니스 활성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IT화사업과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및 e러닝·e헬스·유비쿼터스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유관 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통부는 인터넷정책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전산원 등 관계 기관과 각 대학 교수진을 묶어 ‘인터넷 이슈 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반은 ‘인터넷과 사회문화’를 비롯해 △거버넌스 △인프라 △전자거래 △뉴비즈니스 등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친다.
박재천 인하대 교수 등 주로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된 분과위는 향후 약 3개월간을 활동 시한으로 잡고 국가 인터넷정책과 관련된 대안을 정통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호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과가 설립된 지 5년 가량 지나면서 최초 수립했던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이미 목표를 달성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산·학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봉하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반 운영은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늘 준비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라며 “별다른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순수 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류경동기자@전자신문, joon·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