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첨단기술을 함께 연구개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의 아크모리 빌딩에서 열린 ‘한·중·일 하이테크 비즈니스 포럼 2005’에서 3국 정부 관계자들은 첨단기술 공동 개발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협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중·일 3국의 첨단산업 기술 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김호원 산업자원부 기술정책국장은 “한·중·일은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협력이 미진했다”며 “지역별 경제 블록 현상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중·일의 첨단기술 협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금까지 302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유럽연합의 프로젝트인 ‘유레카’처럼 한·중·일 3국도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표준 제정 역시 중요하다며 한·중·일 3국의 표준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주류준 상무부 기술무역본부 부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고 중국은 탄탄한 기초과학능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김 국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어진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기조 강연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아라이 히사미츠 내각부 지적재산권보호위원장은 “매년 3국의 특허 교차 출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인적 교류를 늘리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라이 위원장은 또 “3국 협력이 진전되면 특허를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처리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수 특허청 기획관리관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력은 한·중·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아라이 위원장의 제안을 높이 평가했다.
한·중·일 3국의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을 연구해 오는 7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한·중·일 첨단기술 협력 세미나’에서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일본) =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