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주관하는 정보통신미래모임(회장 정태명 http://www.futureforum.co.kr)은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국가 정보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제91회 미래 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사업 현황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선 손형길 행정자치부 정보자원관리팀장이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손승원 ETRI 정보보호연구단장, 오병기 넥서브 사장이 패널로 참석, 국가정보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백원인(현대정보기술 대표) :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과정으로 민간기업들에 과감히 아웃소싱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많은 선진국들은 아웃소싱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정부나 민간사업자들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그룹들은 경영상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실업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진행된 DB화 프로젝트 등도 IT분야 고급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신재훈(삼성SDS 전략기획마케팅그룹장):국가정보화사업 정보 유통의 모든 경로가 PC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PC라는 한정된 사용자 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시대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해철(퓨쳐시스템 부사장) : 지난달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이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감명을 받았다. 국가가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국가정보화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중소업체들에게는 참여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프로젝트의 끝단에 위치해 제품을 실제 만드는 회사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한다.
▲손대일(유비테크놀로지스 대표) : 정보화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보화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상이한 시군구의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 시군구 몇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효율화 모범 사례로 삼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또 유비쿼터스에 대한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급정책,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시급하다.
▲이옥화(충남대 교수):일반인이 체감하는 완벽한 전자정부 개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가 딜레마로 남아있다. 정보의 취득 및 처리와 신상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에서 균형을 맞춰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해야한다.
▲손형길(행자부 정보자원관리팀장) =세계 5위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이 단순한 바람이나 허명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의 전자정부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제안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아웃소싱이나 고용창출, 산업 육성 안배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적 고려도 많이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수직적 구조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다만 정부는 철저한 법논리에 근거해 업무와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