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주제발표:손형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정보자원관리팀장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유엔이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고 지난해는 세계 5위 수준으로 도약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또 OECD전자정부 심포지엄이나 세계 혁신포럼 등을 개최하며 전세계 정보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과거 정부가 추진해왔던 행정전산망 사업 등이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시민단체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우리와 같은 수준의 전산망 구축 또는 DB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다행히 우리는 일찍 구축해놓은 행정전산망을 통한 연계 서비스로 다양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역시 적지 않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채 단순한 정보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정보화와 병행하는 법령의 제정과 부처간 과당 경쟁이나 협조, 정보공유의 부족이나 사후 평가제도의 부실 등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선진 행정 구현은 크게 세가지 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내부 및 대민 업무를 포함하는 정부 서비스 혁신, 정부 자원의 혁신 등이다. 이같은 기본 줄기하에 정부의 일처리 방식의 혁신은 모든 업무를 완벽한 전자정보로 처리토록 한다는 목표로 통합 행정 혁신 시스템을 연내 개발,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은 대면 처리를 단일 창구 포털로 만들어 해결하는 한편 국민의 여론 조사나 투표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약 200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통합 혁신단계를 위해 38%의 예산을 증액, 3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2007년까지는 대략 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유비쿼터스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