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포함한 30개 정부출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연구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예산지원 불이익은 물론이고 기관장 입지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지금도 출연연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 등에 대한 차등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만 선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혀 주목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8일 이 30개 대학·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사업성과 목표를 확정해 제시하고, “제시된 연구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07년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출연연에는 우선 추진할 성과목표를 정한 뒤 달성 여부에 따라 내년 2월 기관평가에서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KAIST는 올해 말까지 △교수 1인당 국제 과학논문색인(SCI) 3.92편 게재 △외국인 교수 65명 이상 확보 △외국인 학생 155명 유치 등의 연구사업성과를 내야 한다.
KIST도 △실시간 분자영상기술 4건 △스핀-전하 원천기술 2건 △양자암호전송시스템 관련 기술 4건 등 ‘선도(Frontier) 유망(Emerging) 기술 분야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슈퍼컴퓨터 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발과 발사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동일주파수(EDoCR) 방송중계 기술, 한국기계연구원(KIMM)은 미세·복합형상 가공 공정 및 장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은 분산배치형 태양에너지 발전기술 등을 올해 개발해야 할 목표로 삼는다.
남인석 과기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이번 성과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발전방향을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우수(A) 평점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체계지만 기관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문제(성과목표)를 냈고, 그 답안을 내년(2월)에 요구하겠다”며 “연구 주체들의 책임성을 높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