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에 상정된 주요 법률안이 모두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이동전화 번호 안내 서비스 도입 금지 △전자공인인증 시장의 경쟁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아이파크를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통합,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해 심사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서 의원은 코트라 등의 역할이 중복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IT수출기구를 재정비해야 하며 두 기구가 통합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출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특정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은 심사소위에 넘어가도 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간사 간 합의가 번복되는 등 양당 간 협력을 통한 논의가 어려운 것이 아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통부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데다 여러 의원이 이에 동조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인인증시장에서 비영리법인의 업무영역을 제한하자는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전자서명법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의 반대의견에 막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심사소위로 보내졌다.
한편 이날 안건에 오른 남궁석, 안병엽 두 전 정통부 장관과 전직 국정원장의 도청관련 증인신청건은 계류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