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득인가 실인가.”
정통부의 요금 정책인 인가제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막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이 높은 요금을 향유하도록 해줌에 따라 사업자의 원가인하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정인석 외대 교수는 “현행 인가제가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후발사업자의 원가에 맞추게 함으로써 높은 요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했고, 후발사업자 또한 선발사업자와 동일한 요금을 책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장형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후발사업자가 효율화를 통해 요금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요금경쟁효과에 대해 당사자인 LG텔레콤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SKT의 가입자당 월 이용요금이 약 3434원 인하됐는데 정부 방침에 따른 표준요금 인하효과 1000원과 통화시간 감소에 따른 인하효과 259원을 제외한 2175원이 LGT 주도의 요금경쟁에 따른 인하효과였다는 주장이다.
정통부도 요금인가제와 관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사업자가 설비투자와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성과를 얻어냈다고 주장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선택요금을 내놓으며 요금인하 경쟁을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LGT가 누적적자를 면치 못하고 나머지 사업자들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요금인하를 강제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인가제의 후생효과에 대해서도 “통신요금을 규제하지 않은 영국 등의 경우 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의 설비 투자동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사업자가 망·설비 효율화보다 영업·유통 효율화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인가제의 효과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는 물론 설비 효율화 노하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게 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