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서민을 위한 ‘국민 참여 부동산정책(8·31)’
8·31정책은 ‘부동산 코리아’에 대한 참여정부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처하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실 많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그러나 8·31 정책이 발표되고 추석이 지난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강도 높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을 ‘근본적 제도 개혁’임이 투기세력에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95% 중소기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상생정책 또한 참여정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대·중소기업 균형발전을 모토로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대표적인 중기과제 중 하나다. ‘협력보다는 지배’에 익숙한 대기업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상생정책의 기조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최근 기업계 전반에 전달되면서 상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변화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온다.
‘국민 참여 부동산정책’과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공통점은 모두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부동산정책은 법적 테두리에서 강제할 수 있으나, 상생정책은 기업들의 의지와 자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논의되는 수준의 ‘상생’에는 염증을 느끼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상생은 ‘대기업으로서도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업 간 상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최근 들어 다른 사안에 밀려 주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과 함께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정책 목표로 선정한 상생이 ‘용두사미’라는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초심을 이어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디지털산업부·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