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保, IT·벤처 보증 `제자리`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5년 동안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보증 및 기술평가 보증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나 정작 IT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그동안 첨단기술 중심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온 기보의 발표와 배치되는 결과여서 신용보증기금과 큰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기보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 ‘분야별 보증비율(2001∼2005년)’에 따르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보증과 기술평가보증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각각 10% 포인트와 15% 포인트 증가했으나 IT업종과 벤처기업 보증비율은 그동안 보여온 20%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지난 2000년 47.0%(6조2700억원)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보증비율이 지난해엔 53.9%(7조317억원)로 크게 늘었다. 또 4.5%(6014억원)에 불과하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보증비율은 지난해 15.7%(2조477억원)로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 IT업종 보증비율은 2001년 19.3%, 2002년 20.8%, 2003년 19.8%, 2004년 21.6%, 2005년 21.4% 등 20%대에서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아 첨단 분야에 대한 보증에 변화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 같은 양상은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역시 지난 2000년 25.6%에서 2003년 21.5%까지 줄었다가 올해 25.8%로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는 기보가 대외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IT 기술벤처기업 위주로 보증업무를 펼친다고 밝혀 왔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차별성을 띠지 않았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신보와 기보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선정해 보증비율을 늘리고 있지만 양 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간에는 큰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석 의원실(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기보가 신용보증기금과의 역할 차별화를 위해서는 IT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신보도 혁신선도형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혁신선도형 기업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