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이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터넷 역기능 해결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주소를 비롯한 자원 관리에 주력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 수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유관 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nida.or.kr)이 정보통신부 주도로 최근 마련된 30여개의 인터넷 역기능 대응과제 중 5개 과제를 수행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진흥원은 산·학·민·관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터넷이슈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대외협력단 정책연구팀 인원을 보강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최근 정통부가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하 기관으로 인터넷진흥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화 역기능 과제는 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맡아 왔는데 인터넷진흥원이 이같은 과제를 수행키로 한 것은 유관 기관의 역할 분담에 모종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인터넷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진흥원 차원에서 과제 수행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각 과제에 민간 업계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민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인터넷진흥원에 부여된 것으로 확인된 5개 과제는 △사이버환경운동 △인터넷헌장 제정 △인터넷 익명성 문제 해결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분쟁 조정 △그린존·레드존이다. 사이버환경운동은 정보사회에 대한 연구·진단, 인터넷 관련 각종 통계 작업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이 핵심내용이다. 인터넷 익명성 문제 해결은 올해 상반기 뜨거운 이슈였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돼 있으며 gTLD 분쟁 조정의 경우 .kr 도메인 뿐만 아니라 .com, .net 등의 도메인 관리를 포함한다. 또 그린존·레드존은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성인용 사이트와 청소년용 사이트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인터넷헌장 제정도 과제 중 하나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