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를 방산 물자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국산 SW 업체는 내년께 병역특례 등 방위산업체의 수혜를 받는 것은 물론 연간 1조 2000억원 이상 추정되는 국방 SW 내수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전망이다. 특히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군과 SW 업체간 기술 및 수요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고, 군·민간 정보 동맥경화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SW 방산물자 지정 추진= 국방부는 SW를 무기·비무기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소로 인정, 방산물자로 지정이 가능한 ‘방위사업법(안)(이하 방사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0일 현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중이다. 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SW가 국방정보화의 핵심이자 무기 체계에서의 비중이 높아가지만, 정작 방산물자 등으로 지정하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산·학의 SW 방산 물자 및 방산 업체 지정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방사법이 통과되면 현행 제도와 달리 SW는 방산 물자, SW 업체는 방위 산업체로 지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청준비단은 내년 SW 및 SW업체를 방산물자·방위산업체로 지정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해 방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표기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 법제팀 측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무기체계·지휘통신체계 등에서 SW 비중이 하드웨어를 능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위사업청 출범을 계기로 국방 SW 중요성을 방사법에 반영, 방산 물자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SW가 단독 무기로도 사용 가능해 SW 미래 기술 변화까지 법령에 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토종 SW 업체 활성화= 국산 SW 업체는 기금지원·세금감면·병역특례·군연구개발용역사업 참여 등 기존 하드웨어(HW) 방위산업체가 받아온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을 받게 돼 한층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또 국산 SW의 국방 산업 진출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방부와 SW 업체간에 보다 긴밀한 방산물자 획득 체계도 구축돼
기술 축적과 유지보수비 절감, 그리고 성능개발 활성화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국방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신형강 KAIST 교수는 “국방부의 SW 방산물자 지정 방침은 곧 국방 SW 산업을 집중 육성,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단지 특정 업체만을 방위 산업체로 지정하면 저항이 많은 만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다수 업체에 진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WTO 가입국의 경우 정부가 기업에 R&D 지원을 금하고 있지만 국방은 예외로 한다”며 “선진국 처럼 국방 R&D 예산을 SW 육성에 집중, 군 기술을 민간 기술로 이전하는 등 국방부는 IT R&D 지원책을 우회적으로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외무역법에서 SW는 수출시 전략 물자 관리 대상 범위에 속한 반면 기존 ‘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략물자(방산물자)로 규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방사법 입법을 계기로 정부의 체계적인 SW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