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품기업 정책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품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병역특례 요원 배정 확대 △연구개발(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신용보증기금 확충 △R&D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산하 부품소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사 및 유망 부품기업 현장방문조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건의서를 작성했다.

전경련은 우선 부품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근무여건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해 병역특례요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또는 내년 중 폐지될 예정인 각종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적용을 취소할 것도 주장했다. 올해 또는 내년까지 폐지 예정인 R&D지원제도는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보조비·연구개발 활동비 비과세 제도 등 7개에 달한다.

전경련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R&D 세액공제제도를 영구화하는 등 세액감면에 관한 일몰 규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품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