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에 수립한 참여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인 IT839 전략을 수정 보완한 u IT839 전략과 본격적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u IT839 전략에는 기존 8대 서비스 중 인터넷 전화가 상용화됨에 따라 제외되고 DMB와 DTV는 통합하는 대신에 통방융합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가 추가됐다.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BcN에 통합하는 대신에 ‘소프트 인프라웨어’가 추가됐으며 9대 신성장 동력에는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가 통합돼고 RFID/USN기기가 추가됐다.
정통부는 u IT839 전략에 ‘소프트 인프라웨어’와 ‘IT서비스’가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해 IT융·복합화 기술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8대 서비스와 9대 신성장 동력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대역융합 서비스(IPTV)를 8대 서비스에 추가, 통방융합 서비스의 연내 도입 의지를 나타냈으며 광대역 통신기기, 컴퓨팅 및 주변기기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u IT839 전략에 의해 2010년까지 관련 산업이 연 평균 14.2% 성장하여 향후 5년간 생산액 총 576조원, 경제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총 266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u IT839 전략은 서비스, 인프라, 신성장 동력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적극 육성 및 IT와 타 부문 간 융·복합화를 적극 지원하여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에는 100만원대 국민 로봇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지능형로봇 개발시 제품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국민로봇사업단을 발족하고, 부품의 모듈화와 기기 간 호환성 보장을 위해 로봇 플랫폼 표준화 추진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국민로봇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상반기까지 세계 최초인 WiBro 서비스를 개시(2006년 말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 서비스 제공 예정)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용화를 점검·지원하고, WiBro에 특화된 이용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이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WiBro 망 개방 이행상황, 투자실적 점검으로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보다 속도가 향상된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서비스를 2006년 중으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이동 초고속인터넷시대가 개막되게 된다.
지역 지상파DMB의 사용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방송위에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를 허가추천하면 조기허가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손 안의 TV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이다.
한편 IT839전략의 대표적 성과물인 DMB가 CDMA 이후 상용화된 최대 IT 효자 품목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MB가 지난해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표준으로 채택된 데 이어 올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내 위성 및 지상파 DMB가입자가 210만명, 2010년에는 1500만명에 이르고 2010년까지 DMB단말기의 누적 수출액이 3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광역시에서 시작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충주, 원주, 천안 등 17개 시·군 지역(41개 디지털 TV 방송국)까지 확대하여 전국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난시청 및 전파음영지역이 최소화되어 국민에게 고화질 실감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도 아울러 제공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보급률과 관련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IT강국을 만들었지만 사이버폭력 등 그 폐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제한적 인터넷실명제를 도입·정착시키고 사이버폭력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며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과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PTS)를 개발하여 IT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동 위·변조 확인시스템’과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수준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정보보호 자동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한다. 인터넷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 자동탐지시스템을 연간 200회 가동하여 약 7만개의 주요 홈페이지를 해킹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각지대 13만 가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 혜택에 있어서의 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탈북자,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89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2만5000대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위해 올해 총 43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 증권사 등 민간금융기관과 제휴확대로 우체국을 통해 금융,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허브로 육성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2010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을 위해 ‘M1(Mobile Number One)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프로젝트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 10주년을 기념하고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모바일 환경 구현을 위한 모바일 특구 구축 △저렴하고 안전한 모바일 환경 조성 △글로벌 모바일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경쟁 우위 확보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창출 환경 구축 △모바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양 조성 등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바일 특구(Mobile Special District)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기술, 표준의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유지역(FTZ:Free Technology Zone)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혁신적인 모바일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경쟁력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무선데이터통신과 정보이용료를 구분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사업자간 품질과 요금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휴대폰 결제서비스 방식의 표준화, 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Wibro 이용자 확대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또 모바일 바이러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발생 조기경보 및 백신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안·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을 통합 고려한 전략적 R&D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단말기, 핵심부품 등 4G 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추진을 통해 모바일 기술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포털-CP(Contents Provider)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CP 간 과당경쟁 방지 및 포털-CP 간 수익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생활밀착형 모바일 콘텐츠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용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고, 휴대 단말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개발·보급, 무선인터넷 플랫폼 등 국제 경쟁력을 가진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적극 육성하게 된다.
모바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인력통계시스템, 직종별 보직경로 및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기술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산관연 합동의 ‘DMB, Wibro 해외확산 전담반’ 설치 등 신규서비스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IT지재권보호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재권 분쟁에 대응토록 하고, 중소벤처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ICT 훈련센터를 개소하여 개도국 IT인력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제 IT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세계인과 함께 하는 첨단 IT 국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IT분야 국제적인 리더십을 구축한다.
정보통신부는 도시건설, 국방, 건강, 결제수단, 사회안전망, 교통 등의 분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행자부, 국방부, 건교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과 법, 제도의 정비를 본격 추진하는 ‘u-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시의 지하시설물관리, 유비쿼터스 항구 건설 등 분야별 적용기술에 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군수관리에 무선인식(RFID) 기술을 적용하고 견마용 로봇의 개발과 전술지휘통제체계(C4I)사업 성능 강화 사업을 통해 군전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국내 교통카드 결제 기술 등 검증된 지불 솔루션(T-money등)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에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치매,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정의 도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대응시스템 개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u코리아 프로젝트는 사회시스템의 혁신 효과와 함께 대형 IT프로젝트의 발굴로 범 정부차원에서 신규 IT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금년에는 이미 달성한 IT강국 위상을 기반으로 국정목표인 선진한국 도약을 IT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정보통신 비전을 ‘정보통신 일등국가, Dynamic u-KOREA’로 설정하고, u IT839 전략 추진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할 것이며,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정통부는 핵심기능을 5대 정책목표와 19개 이행과제, 5대 중점혁신과제로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2006년 정보통신부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올해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 일문일답.
-통방융합 관련 부처간 갈등해소 방안은.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융합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 기술과 망이 갖춰져 있는만큼 우리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장, 산업, 관계기관 모두에 도움이 된다. 기존의 규제정책과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사시키겠다.
-IT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PC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 1000만명 중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500만명이다. 2008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올해 30∼50가구 마을에도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미 FTA와 관련, 통신사업자 지분한도 완화설에 대해.
▲FTA 협상에서 큰 이슈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다른 나라에서도 지분한도가 49%를 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대로 알고 있다. 하지만 통신망은 국가 신경망으로 우려가 있는만큼 지분한도를 지킬 계획이다.
-SW산업 육성방안은.
▲국내에 SW기업이 6300여개나 있으나 95%는 매출 10억원, 종업원 10명 이내의 기업이다.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정책은.
▲서비스 산업에는 고착, 쏠림 현상 때문에 독과점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시장지배적 사업장과 후발사업자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비대칭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콘텐츠 제공업자(CP)가 더 독과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통신시장의 M&A에 대해서는.
▲통신 장에는 작은 업체가 많지 않다.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주주들도 있는만큼 중립을 지킬 것이며 특히 소유 지분이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