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정부) 부문의 SW 발주 프로세스 혁신적 개선, 국산 중기SW 공공구매 확대, 공개SW 육성 등을 지시함에 따라 SW 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한결같이 SW 업계의 해묵은 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24일 관계부처 장관,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SW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토론회에서 국내 SW 산업 발전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지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 대통령은 우선 중소 SW 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SW 분리발주에 대해 “SW 예산확립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라”고 지시하면서 “예가 산정부터 발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합리화,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시 중기 컨소시엄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국산SW 공공구매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산 중소 SW기업이 만든 제품이 공공시장에서 수주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SW는 특히 단가계산을 정확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SW에 대해서는 “당장 응용SW가 없어 불편할 것이지만, 사무보는 데 필요하면 다른 응용프로그램이 없어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공개SW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보통신부도 이날 △발주관리 선진화 촉진 △공공기관의 SW 발주관리 전문성 제고 △공공기관의 SW산업 정보 관리 체계화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같은 3대 추진안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SW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해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는 노 대통령과 정부의 방안에 대해 “제대로만 시행되면 국내 SW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리발주와 GS인증제품에 대한 가산점 등은 공공발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GS인증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 제품별 배점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리발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면서 “다만 진정한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사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