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의 큰 물줄기는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 발주관리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 중소 SW산업 육성 같은 발주관리 선진화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SW 발주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며 △공공기관의 SW산업 정보관리 체계화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등의 3대 추진안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SW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해 수시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정부는 우선 IT 서비스 사업 수행시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분리 발주 가능성을 사전 검토, 가능한 한 우수 SW의 분리 발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IT 서비스 업체를 통한 일괄 발주에 따른 각종 문제를 제거하고 우수 중소 패키지 SW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부득이 일괄 발주를 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와 GS인증 제품 채택 여부를 제안서 평가때 반영하기로 했다.
SW사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SW사업 수주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가 위주로 산정되는 조달 가격은 최빈가·가중평균가 등을 활용해 산정토록 개선하고, SW사업 과업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개발 후 1년 이내에도 무상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지침도 개정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발주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SW 발주 전문인력(전산직)을 확대 재배치하고, 민간에서 도입·운영 되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를 도입한다. 정통부 내에 ‘SW 산업 정보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발주 정보도 제공한다.
◇어떤 의미 있나=이번 혁신 방안은 지금까지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부분에 대해 실현 가능성 높은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발주기관이 사후 유지보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IT 서비스 업체와의 일괄 계약을 선호, 패키지 SW에 대한 분리 구매는 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SW업체는 구매기관과 IT 서비스 업체 두 곳을 상대로 영업하고 가격까지 인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GS인증 제품 분리 발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와 GS인증 제품 채택 여부를 제안서 평가시 반영키로 한 점도 계약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불과 1점이 채 안되는 점수 차로 선정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문 업체 참여와 GS인증 제품 구매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기존 경쟁 관행을 흔들어놓기 충분하다.
◇업계 반응=업계는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분리 발주와 GS인증 제품에 대한 가산점 등은 공공 발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GS인증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각 제품별 배점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리 발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진정한 분리 발주를 위해서는 사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