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1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연간 4500명 규모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다 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능인력이 제대로 수급돼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지난 17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무기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조사를 실시해 산업인력의 병역 대체 복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병역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지정 기업체나 연구소(기관)에서 보충역은 26개월, 현역은 34개월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출산율 저하로 현역자원이 감소하자 배정 규모를 2004년부터 기존 1만명 수준에서 4500명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2005년에는 제도 폐지 위기까지 맞은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제도 연장 요구가 빗발치자 2004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로 제도 시행 기간을 연장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기청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다음달까지는 구체적인 인력 확대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태섭 인력지원팀장은 “중소기업들이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인력 확충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달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기업의 생산현장 인력 지원을 위해 1973년 도입됐으며, 지난 3월 말 현재 9915개 업체에서 3만6000여명이 복무하고 있다.
신선미·김준배기자@전자신문, smshin·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