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이 마침내 시작됐다.
그동안 업계와 정부 부처·기관 사이에 숱한 소모전만 벌인채 공전을 거듭하던 통·방 융합 논의가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이하 융합추진위) 출범을 계기로 급류를 타고 있는 것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이 IPTV 추진의사를 보였던 지난 2004년 이후 3년여 만이고, 휴대폰 멀티미디어 동영상 서비스가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2003년 이후 4년여만이다.
시장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술은 이미 빠르게 통·방 융합환경으로 옮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출발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융합추진위는 현 참여정부의 선거공약대로 임기내인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를 아우르는 통신·방송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올 한해 가장 큰 이슈였던 IPTV를 내년부터 상용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로 했다.
일단 융합추진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통·방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통·방산업의 활성화 △통·방기구 개편 △통·방 법제정비 등 4개 분야 총 22개의 의제다. 특히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통·방 융합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방송위와 정통부가IPTV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적인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융합추진위를 도울 지원단도 지난 7일 공식 발족해 업무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정통부·방송위·문화부·산자부 등 정부 부처 실무급 25명 안팎으로 구성, 내년말까지 방통융합추진위와 전문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합추진위가 해결할 숙제 가운데는 역시 ‘11개 우선과제’로 선언한 이슈들이 관심거리다. 사업분류체계, 소유겸영규제, 영업활동규제, 콘텐츠산업, 네트워크산업, 장비·단말기산업, 기구개편 유형·위상·방안 등 이미 통신·방송시장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굵직굵직한 현안들이다. 사실상 지금 시장이 안고 있는 통·방 융합 이슈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융합추진위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올지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통합규제기구의 형태다. 지난 몇년간 정통부·문화부·방송위가 각 기관의 사활을 걸고 대립해 왔던 사안인 만큼, 모두가 만족할만한 교통정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발은 순조로와 보인다. 내년 상반기 통합규제기구 출범을 위해 각각 방통융합추진위는 월 1회, 분과위 회의는 격주당 1회, 전문위 회의는 매주 빠짐없이 소화해내고 있다. 융합추진위가 결국 통·방 융합 환경의 시발점인 ‘기구와 법’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모든 이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시점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