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무선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특허를 발굴하고 로열티 징수 등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적재산권 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이 전문 표준특허 개발 및 해외 특허권자의 로열티 공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지적재산권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계열 등 휴대폰업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전담기구가 설립되면 IT기업이 부담하는 로열티 대체 효과 및 외국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을 합쳐 연간 3억달러의 기술수지 적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내 특허를 국제표준화해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려 이의 설립을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담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전담기구 마련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외국특허권자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한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전담기구가 활동하게 되면 국가 특허대응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격적인 특허 라이선싱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설립방안 마련에 참여중인 한 변리사는 “표준특허가 원천특허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담기구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표준특허에 가까운 이동통신 분야 특허는 매각 시 최대 200억원을 받을 수 있어 해외로부터 연간 1억달러 규모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