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터넷전화 업계가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망이용대가(현재 1500원)를 내년까지 재산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이용한 망이용대가와 별정착신료는 앞으로 한달 동안 사업자 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정보통신부가 강제 조정키로 했다.
3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사업자들과 모임을 갖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 간 망이용대가와 별정착신료 및 소프트폰 이용대가 산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사업자들도 일단 정통부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망이용대가 1500원과 후발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사업자가 요구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품질보장(QoS) 조건도 내년 12월까지 재산정하기로 했다.
망이용대가 1500원은 지난해 산정됐으나 KT를 제외한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 사이에서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뤄왔다. 사업자들은 특히 연간 약 2만원을 기본료 명목으로 이용자에 떠넘길 소지가 있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견해를 보여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의 제도화도 내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번에 정통부는 △망이용대가 정산 △별정 착신료는 다음달 말까지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일괄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사업자 간 자율 합의가 안 되면 강제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해결하기로 한 망이용대가 산정에는 인터넷전화뿐만 아니라 070 착발신 소프트폰도 포함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폰은 현재 80%가 발신 전용이어서 정부 중재안에는 무리가 없다”면서도 “사업자 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타협은 쉽지 않겠지만 강제 조정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앞으로 한달간 망이용대가 정산방법과 별정 착신료 수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막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KT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 사업자는 망이용대가 1500원은 부과하되 방법은 사업자 간 협상에 따르고 별정착신료는 기간사업자의 80% 수준에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중이다.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둘러 사업자 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느낌”이라며 “그러나 일단 방향은 잡힌만큼 앞으로 한달이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