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관작업이 지지부진하다.
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짤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출연연으로 완전히 이관해 재원(사업비)을 안정화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부처 간 협조가 미흡해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직 과학기술부 추진 7개 사업(예산 173억원)만이 내년에 7개 출연연으로 옮겨갈 예정일 뿐, 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건설교통·해양수산부 등 주요 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에서는 단 한 건의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출연연으로 이관하면 기관별로 사업비 투입 기획·집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업과제가 끝날 때까지 재원을 안정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연구회·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척도로 인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장점에 주목하고 내년에 이관하는 과기부 7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부처 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중대형 이온빔 가속기 구축사업처럼 중장기 연구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매년 짜는 국가 예산 기획·심의·조정 틀 밖으로 독립(이관)시킬 계획이지만 부처 협의가 쉽지 않다”며 “출연연으로 사업을 이관하면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총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가장 넘기 힘든 벽”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기혁신본부는 이관이 가능한 사업들을 되도록 빨리 출연연으로 넘겨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기 살(예산총액)을 떼어주기 싫은 부처 간 비협조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