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무선 통신시장이 여전히 미흡한 ‘비경쟁적 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동통신 부문은 이동통신 3사 모두 정상 이윤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내외 전화의 시장 구조 및 경쟁 상황은 모두 경쟁이 비활성화된 ‘비경쟁적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즉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해 사업자들이 초과 수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00개 이상 사업자가 경쟁중인 초고속인터넷과 국제전화 시장은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 비경쟁 시장=KISDI는 이동통신 분야에 대해 구조와 성과지표가 모두 미흡한 비경쟁적 시장으로,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F·LG텔레콤이 모두 정상 이윤 이상의 수익을 획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ISDI는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서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을 법제화하고 번호이동성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신규 요금제 출시 등 차별화된 경쟁으로 사업자 행위는 개선됐으나 아직 기술·제도적 요인에 따른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규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 경쟁이 있지만 기존 요금제의 인하 경쟁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KISDI는 또 1위와 3위 사업자 간 무선데이터 매출액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사업자별로 무선데이터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이 점유율 68.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배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사업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별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 보유 수의 차이(SK텔레콤 67%, KTF 24%, LG텔레콤 9%)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KISDI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업자의 행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이용자의 대응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내외 전화도 ‘경쟁 미흡’=시내외 전화 분야는 KT의 독점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요금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시내전화는 KT에 대한 시장 집중도가 높고 필수 설비에 따른 진입 장벽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외전화도 시내전화 지배력이 전이돼 KT의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고 분석됐다. 시외전화 경쟁이 미흡한 이유로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등 대체 상품 발생 △낮은 요금에 따른 후발사업자 경쟁 요인 부족 △KT 가입자 선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내 시내외 요금이 해외 평균 대비 낮고 이용자 만족도가 양호한 점은 긍적적인 규제 성과로 인정됐다.
◇초고속인터넷·국제전화·전용회선 시장은 ‘양호’=초고속인터넷과 국제전화 시장은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100개의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요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품질 및 마케팅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사업자화는 품질을 향상시켜 시장 경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KISDI는 KT의 점유율이 유지되고 결합서비스가 초고속인터넷에 의존하게 돼 당분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