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이 집중될 차차세대 전략기술 15대 분야가 선정됐다. 정부는 그동안의 산업기술 R&D시스템도 대폭 손질, 미래를 선도할 기술 위주로 성과위주·질적성장 중심의 지원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열고 향후 10년을 주도할 산업기술 R&D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주력 산업의 글로벌 톱을 지향하고 미래유망산업 신기술 선점을 통해 세계경제 10강, 산업 4강을 달성할 것”이라며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5대 전략기술=15대 전략기술은 7개 주력산업기술, 4개 유망기술, 4개 기반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주력산업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및 조선·섬유의류·생산시스템·화학공정소재·금속재료 등이 선정됐다. 미래유망기술로는 바이오와 차세대로봇·디지털컨버전스·차세대의료기기등이, 기반기술에는 나노기반·생산기반·청정기반·지식서비스기반 등이 뽑혔다. 15대 전략기술은 그동안 업계·대학·연구소 등에서 큰 관심을 보여왔다. 당초 예상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에서 과제를 선정, 향후 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안현호 산자부 국장은 “향후 기술발전 차세대성장동력 과제는 대부분 15대 전략과제에 포함되며 내년 4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본격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범사업 과제로는 주요 완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장비와 차세대 로봇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기술 R&D체계 전면 개편=그동안 응용개발 위주의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선도형 R&D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큰 변화다. 정부는 지난 95년 이후 10년 이상 큰 변화가 없던 산업기술 R&D시스템을 대폭 전환하는 셈이다. 산자부는 R&D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성과와 예산배분을 연계하고 R&D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분석과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주요 사업단에서 사전기획과 R&D실행, 평가까지 총괄해서 책임지는 구조다.
국가가 15대 전략기술 위주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인력양성·특허 및 표준 대응 등 패키지형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철저한 사전기획이 강조되는 것도 특징이다.
◇보완점=주력기술 중심의 집중지원, R&D체계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전략기술 위주의 R&D가 집중될 경우 대기업·대형 연구소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전략기술 사업단이 기획과 예산집행, 평가까지 총괄할 경우 정확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