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최강의 디지털국가 건설을 위한 IT 7대 전략’을 내놓았다.
IT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거나, SW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든다던지,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등의 7대 전략은 업계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형오, 서상기, 김희정 의원, 오해석 경원대 교수 등 국회 과기정위 소속 의원과 안국포럼, 외부 교수진이 원하는 밑그림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 후보의 IT산업 발전전략은 융합에 따른 기술 활용과 이를 이용한 u시티 건설, 나아가 IT로 통일되는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업계가 바라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유력 대선후보 공약답게 IT산업 전체를 육성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업계는 그간 소외됐던 SW산업 육성방안, IT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내세운 IT발전전략이 방통융합, 중소기업, IT산업육성, 부품산업 육성 등 전체산업을 총망라한 이른바 ‘종합 리포트’급이라는 점이다. 자주 거론됐던 산업부문별 현안문제를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이다. 공약이라기보다는 현안문제 거론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적은 ‘대학 리포트’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업계는 이 때문에 자칫 현안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될 것으로 경고한다. 대통령 후보가 그리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실행전략 수준으로 폄하하는 이도 있다. 다른 후보도 이와 마찬가지다.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미시적인 과제로는 국가 경제의 기본이 되는 IT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적어도 현 참여정부의 정책을 ‘10년의 실패’로 주장한다면 다음 10년을 성공으로 이끌만한 거시적 관점의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 IT정책이 참여정부가 추진한 IT839정책과 유사하다”며, “이는 미시적 성과중심의 과제를 나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해본 이 후보 입장에서 특정 부문에 선택, 집중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백화점식 IT공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후보 공약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실행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수정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SW산업 육성공약의 실천전략으로 공공SW사업 발주 확대와 전통산업 SW화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명 업계에서 ‘노가다’로 지칭되는 ‘SW 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대와 시장 확대’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역대 정부가 계속 실패를 해온 대표적 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 산업, 기술, 시장, 교육정책이 함께 따라와야 IT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