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신청하려고 어제부터 계속 ‘세움터’에 접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올리다가도 접속이 끊기고 문의 사항 있어 계속 전화하는데 통화 중이거나 안 받고. 뭡니까.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라고 했으면 도움말이라도 자세히 써놓으시든지요. 아니면 전화를 받아서 답을 해줘야 신청을 할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11일 한 건축사가 답답함을 토로한 하소연 섞인 이야기다. 최근 건교부가 민원 행정 혁신을 위해 세움터 확산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뜻하지 않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용량이 세움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탓에 건교부가 민원인의 질타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세움터는 올해 전자정부 혁신 경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자정부 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전자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 중 민원인의 관공소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률이 제일 높다는 점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움터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고개가 저절로 갸우뚱한다. 전자정부가 ‘세움터’에 ‘상’과 ‘벌’을 잇따라 준 셈이 된 것이다. 건교부는 잔칫집에서 요즘 상갓집 분위기로 반전됐다. 건교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세움터를 안정화하기 위해선 서버 증설이 불가피한데 그 권한은 전자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측은 ‘세움터’ 민원 불만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당초 계획 대비 많은 행정 업무시스템을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에 담은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혁신 대표 브랜드인 ‘세움터’를 ‘미운오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전자정부가 포용력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력,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전자정부의 자랑거리 하나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수민기자<솔루션팀>@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