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나루티앤티 대표

　　대선을 앞두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많은 공약이 나왔다. 민생·경제·세금·복지·외교 등 많은 분야에서 국민에게 앞날의 기대를 키워주는 약속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리라 믿으며 국민은 투표에 참여한다. 각자의 목소리를 투표용지에 담아 선택한 후보가 나의 목소리가 돼주길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여성기업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 당선자에게 투표용지에 담긴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전하고자 한다.

　우선 기업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시장이냐 관치냐의 접근이 아닌 말 그대로 기업의 경영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인지 다시 한 번 고심해주길 바란다.

　기업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간섭’으로 시장에서 있을지 모르는 불공정과 비합리에서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현존하는 규제가 이러한 최소한의 간섭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되거나 기업의 기술 개발활동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규제라기보다는 피해야 하는 장애물이 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정부 5025건의 규제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664건이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느끼는 규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는 규제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여러 사업을 펼치는 대기업과 달리 하나의 기술과 서비스에 승부를 걸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면 사실상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와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제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기업 규제를 평가·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검토와 정비로 최소한의 규제가 기업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보호·장려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성 전문인력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여성기업 비율이 각각 50%와 37%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 참여와 전문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006년 29%를 보여 사실상 정부 정책 결정 및 심의에 여성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여성의 참여 비율을 30∼4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부탁할 것은 이러한 수치의 상향이 더 이상 비전이나 환심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시대 여성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평등담당관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양성 간 평등을 감시·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여성기업 및 여성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구매할당제 및 가산점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원은 미미하다. 이제는 전문성을 지닌 여성기업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확대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우월적 특성과 사회적 지원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을 준비하며 많은 땀과 고민 그리고 때때로 대립각을 보여줬던 후보와 국민이 이제 누구 편이 아닌 우리가 돼 경쟁구도가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오늘과 내일을 함께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 역시 5년간 국민의 희망, 기업의 희망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눈과 귀를 항상 즐겁게 해 줄 대통령 당선자에 다시 한 번 많은 기대를 해본다.

　hsnaru@e-nar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