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운영의 기본 골격은 ‘실용’과 ‘창의’로 정리된다. 이 당선자는 경제의 신발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를 위해 실용 위주로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신바람 나는 기업’ ‘대한민국호에 새 엔진’ 등은 실용과 창의를 바탕으로 이노믹스(e-nomics)를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용적 국정운영=이명박 당선자는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역으로 말하면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에 나서도록 하고 이로써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그가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적화, 기업관련 서비스의 글로벌스탠더드화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또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창의적 국정운영=대기업 CEO 출신답게 신성장동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업이 차세대 먹거리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의 이 같은 관심은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며 “기업이 마음 높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로 이어졌다.
글로벌화을 강조한 것도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세계를 무대로 뛰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해외에 적극 나갈 수 있도록 국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초반부터 과감한 개혁=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의 의미와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이 지난 10년 동안 미래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기조발언에서의 ‘변화’를 역설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화합 속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변화는 우리 시대의 산소며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이 당선자가 집권 초반부터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미래지향적으로 국정 운영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초반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일문일답
△이번 대선의 의미는.
-국민이 지난 10년으로는 미래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이 정권교체에 적극 협력한 것 같다. 새 정부는 낡은 사고를 떨치고 미래를 향해서 국민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는 실용적·창조적 정부가 될 것이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복안은.
-국민이 첫 번째로 경제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다. 기업투자는 희망차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특별히 기업 규제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기업인이 투자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살리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인수위가 발족하면 많은 경제단체·중소기업 등 직종별 경제인을 직접 만나 새 정부의 투자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설명하겠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기업인이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해 인수위에서도 그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외국인도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설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접촉하겠다.
△인수위 운영방향에 대해.
-인수위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구성하려 한다.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정부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기존 공직자들이 과도기에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득해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오는 혼란과 심정적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
△대북정책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진보·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남북협력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 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폐기다.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유지와 주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킬 것이다. 남북문제에서도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게 아니라 애정이 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권이 북한에 관한 것은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