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국토해양부에 때아닌 ‘샌드위치 조찬 바람’이 불고 있다. 업무 통합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미팅이 동시 다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부 시절 일개 팀에서 국 단위로 승격된 ‘국토정보정책국’은 특히 눈코 뜰 새가 없다. 신설국인 관계로 다른 국들과 달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다.
국토정보정책국의 당면과제는 유비쿼터스 공간정보 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정보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을 ‘업계친화법’으로 만들겠다는 담당 국장의 강력한 의지가 국토정보정책국 구성원 모두에게 전파되면서 업계 목소리를 한 마디라도 더 듣기 위한 미팅이 하루가 멀다고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해양부 회의의 한 구석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업계 관계자들과 국·과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샌드위치 조찬’이 이뤄진다. 통상 국장급이 참석하는 조찬은 특급호텔에서 품격(?)있게 이뤄지는 것이 관례지만, 국토정보정책국의 조찬은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나누기 위한 ‘산-관의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샌드위치 조찬에 참석한 한 업계 CEO는 “국토정보정책국에서 요구사항을 뭐든지 허심탄회하게 쏟아 놓으면 법에 반영하겠다며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 업계 관계자들도 체계적인 요구사항 정리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토정보정책국이 마련한 회의 자리에는 대기업, 내비게이션업계, GIS업계(GIS협동조합 등)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간정보산업육성법’을 바라보는 업계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국가기본도에 관한 데이터 무상공개 △국정원 심의 문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대기업 위주 발주체계 수정 등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 부터 부담스러운 것까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본 목표와 민간접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일자리 창출이다. 이 법은 기존 국가정보지리체계(NGIS)사업과는 구별되는, 현재 근간이 없는 새로운 법이다.
업계는 무늬만 ‘육성법’ ‘조장법’인 규제법을 경계한다. 업계는 편중된 의견을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는 법제정 과정에 신물을 내고 있다. 이는 업계가 ‘샌드위치 조찬’을 신선하게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