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800㎒ 주파수 제4 이통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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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이동통신용 800㎒ 주파수 가운데 유휴분인 ‘20∼25㎒’를 제4 이동통신사업자(MNO)에게 재분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비즈니스인텔리전스전략연구실의 배성훈 박사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 정책좌담회’ 주제발표를 통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도입하는 것이 경쟁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SKT의 800㎒ 유휴 주파수 24㎒와 900㎒ 대역의 일부 등을 묶어 제4 사업자에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다.

배 박사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아닌 망 보유 사업자(MNO)를 뜻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가격경쟁 등이 미비해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과다해진다”면서 “SKT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KTF나 LG텔레콤보다 약 3배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 NTT도코모나 KDDI보다도 50% 이상 높다”며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4 이통사업자의 필요를 강조했다.

배 박사는 “종속적 MVNO는 독립적인 이통사업자로 성장할 수 없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800㎒를 비롯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방향이나 방침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