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 방식 등 선택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김창주 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 논리보다 주파수 자체 특성을 고려해 기술중립적으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일일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시장에 맡겨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기술 중립성과 관련해 “2㎓∼3㎓ 대역은 가급적 도심지역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800㎒는 커버리지 넓고 회절성이 좋은 만큼 시골지역에서 이용하는 등 전파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를 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 충북대 교수 역시 “과거 CDMA 기술을 채택한 것은 같은 대역폭에 많은 가입자 수용할 수 있는 진화된 기술이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기술을 지정해 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효율적인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서비스용 주파수를 회수하더라도 가입자들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주파수 정책에 이용자를 고려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아무리 정책 방향이 3세대(G)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2G 사용자를 배려해서 멀티밴드 단말을 제조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 역시 3G서비스만 제공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기존 2G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동기, 비동기 등 특정 기술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 역시 정책에 담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애초 공청회로 계획됐으나 언론노조, 방송기술인협회 등이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토론회로 급변경됐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