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3차원 전자지도 제작사업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배정 방식도 핫이슈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와 50 대 50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 집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과 같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전국 3차원 전자지도 제작을 완료하는 데 무려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소요돼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3차원 전자지도사업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가 속출하면 전국 3차원 전자지도 곳곳이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단 예비 타당성 검토 이후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는 5·6월께 나올 예정이어서 자칫 올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향후 사업 추진은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맞춰 진행하더라도 올해 예산 131억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창섭 국토부 국토정보기획과장은 “재정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지자체와 예산을 50 대 50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고수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시범사업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입증됐다”며 “빠른 국비 지원으로 최근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