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미래포럼]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보릿고개 탈출, 정치, 군사적 안정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고, 1970년대 초에는 철강, 화학, 기계, 조선, 전자,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방향을 결정하고 기업과 함께 힘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전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의 대표 기업이 탄생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뉴딜의 원조 격인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의 후버댐 사업으로 토목공사에 필요한 대규모 고용과 첨단 댐 건설이라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냈고, 1960년대 우주 개발 사업을 통해 고급 두뇌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이렇듯 경제 위기 이후의 사업 재편 시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대상은 ‘디지털 뉴딜’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경제 위기 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뉴딜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과 그린카 보급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의료IT서비스, 전력 인프라 현대화에 45조원을 투입해 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일본은 환경분야에 2015년까지 100조엔을 투자해 220만개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자행정, IT인재양성, 의료IT서비스에 3년간 3조엔을 투자해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오와 초고속인터넷에, 러시아는 우주개발에, 인도는 전자정부,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고 한다. 종합해 보면 외국에서는 규모도 크거니와 미래 산업에 대한 포석, IT를 잘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또는 IT와의 융·복합화에 대한 대비가 눈에 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공공 SOC 중심의 녹색 뉴딜에 비해 디지털 뉴딜은 5000억원 정도의 예산 분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고급 인력의 고용 창출과 미래 성장 기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디지털 뉴딜의 대상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초고속 인터넷, 전자정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인프라 관련 분야고, 둘째, 의료, 교육, 건설, 환경, 교통, 에너지, 자동차, 조선 등의 전통산업의 디지털화에 IT가 접목되고 융합돼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분야다. 마지막으로 IT서비스,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 분야다. 특히 전통산업과 IT를 융합하는 분야와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에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R&D 투자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 분야에 10조원씩 10년간 투자해 10만명의 고급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우리나라의 10년 후의 산업 경쟁력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지 상상해 본다. 실례로 1980년대 중반 정부와 기업의 공동 연구로 시작됐던 전자 교환기 개발사업과 중형 컴퓨터 개발 사업이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했음이 자명하며, 디지털 뉴딜에 대한 투자 역시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에도 세계 각국이 디지털 뉴딜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균형 있게 자원이 배분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박계현 LG CNS 부사장 ghpark@lgc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