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저작권 공동 소유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발주한 이후 정부 요구에 의해 IT서비스 기업이 개발한 정보화 시스템이라도 저작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개발기업은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저작권이 없어 이를 다시 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스템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자정부를 수출할 때에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협상을 하다보니 사업자 시각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발사들은 그동안 정부가 주문해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주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 산하 기관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90% 가까운 개발물이 정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해왔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발주자와 수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스코드와 비즈니스 모델 소유권 분리방식, 사업자·정부 공동 소유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아직 조정해야 할 사안이 일부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동 소유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조만간 부처별 지침이 개정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T서비스 기업들도 저작권을 가진 주체로서 국내 활용은 물론이고 수출길도 개척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는 게 당연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규제의 전봇대를 하나 뽑은 것 이상이라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혹시라도 이런 전봇대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