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가는 `상생`의 길] (34)정책비교-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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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는 `상생`의 길] (34)정책비교-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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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www.nia.or.kr)은 지난 5월 ‘창조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목표와 함께 새롭게 출발했다.

 옛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국가 정보화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올바른 정보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진흥원 업무의 양대 축은 △국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 개발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으로 요약된다. 특히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국가 기관이 정보화 역기능 해소는 물론이고 보편적인 정보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민관 차원의 상생(相生) 정책으로 평가된다.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화 취약 계층과 교육 및 정보격차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진흥원은 그동안 △중고PC 무료 보급 △통신중계 서비스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화 교육과 취약 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정보격차 실태 조사와 연구 등 광범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또 정보화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사이버범죄 예방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꾸준히 펼쳐온 인터넷중독 상담 사업은 최근 지자체 및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그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진흥원, 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기관이 함께 대민 정보화 상생 정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기획 및 예산 지원과 총괄 관리를 맡고, 진흥원은 수도권 상담센터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지자체 및 지역 상담 협력기관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고영삼 정보문화사업단 부장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지자체에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터넷중독 수요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역기능 해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예방·상담·치료의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국민들의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는 상생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상담기관 간에 직통번호를 운영, 전국 어디서나 긴급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92개 청소년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협력, 생활 주거 중심의 인터넷중독 상담 사업을 진행한다. 또 이들 협력 기관은 지역 학교와 연계, 총 400여 학교를 인터넷 문화 교실로 선정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들 기관을 위해 사업비 지원, 상담원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 부장은 “인터넷중독 상담은 수요자 대부분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들고 싫어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면밀히 보살피는 시스템이 지원돼야 한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및 상생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국가 정보화 추진 및 정책개발 부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초고속국가망 구축 사업에 착수, 2005년에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00여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공부문 정보화를 촉진시켰다. 또 전국 모든 학교에 초고속 무료 인터넷을 보급, IT코리아 기반을 닦는 데 기여했다. 2002년에는 전자정부 핵심 11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정보화 기술 및 표준개발, 평가, 감리,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뷰-김성태 원장

“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민간 수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곧 정보화진흥원의 상생 활동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지를 없애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전자정부 사업에 전념해 온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주력해 온 정보문화진흥원의 장점을 모두 살린 상생 정책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업이 중심이 된 민간 차원의 상생은 물론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 정책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된 양대 기관의 B2G 및 B2C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과 정부 양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IT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전념해 온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지원 사업 노하우를 갖춘 정보문화진흥원 경험이 시너지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사업을 거쳐 ‘창의성과 신뢰가 어우러진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선도하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진정한 상생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장은 “진흥원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공익성과 사회복지 성격이 강하다”며 “이벤트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 및 민간의 상생 협력은 외형적인 공정성은 크게 개선된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상생 협력은 미흡한 형편”이라며 “민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상생 실천을 위한 분위기는 물론이고 법·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공사례 1 : 장애인 전자금융업무 활용 기반 조성

 정보화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 단체 및 민간 기업 등과 협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사업을 진행했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인터넷 및 금융자동화 기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05년)’과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2007년)’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했다. 이 같은 표준의 확산을 위해 진흥원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은행 대상 웹 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 등의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런 활동이 이어져 올해 8월 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장애인도 자유롭게 인터넷뱅킹 및 금융자동화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성공사례 2 : 정보화 역기능 해소 사업

 정보화진흥원은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연령별 인터넷·게임 중독 진단 척도를 최초로 개발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지난해에는 연령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국 학교 및 상담기관에 보급했다.

 전문 상담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 올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60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은둔형 인터넷 중독자를 위한 가정방문 및 상담전화를 운용하고 있다.

 진흥원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 2004년 20.3% 수준이던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위험사용자 비중은 지난해 14.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을 포함한 전체 위험사용자 비중도 2004년 14.6%에서 지난해 8.8%까지 줄어들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