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가 진행한 ‘전국민 IT·SW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익스플로러6와 액티브X가 없이는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우리나라 웹 환경 문제를 지적한 아이디어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제안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컴퓨터로는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및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전세계적으로 4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역시 국내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제안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 사이트 및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하루에 수 조원 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페이팔 등 대규모 전자거래 사이트는 세계 웹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해,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에는 신호등에 대한 변경시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신호 위반과 불필요한 가속을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시대를 열자는 제안이 채택됐다. 우수상은 창궐하고 있는 가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뿌리뽑기 위해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진짜 백신프로그램에 정부기관에서 공인 인증 마크 표기하도록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뽑혔다.
이동욱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장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IT·SW 규제개선을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면 이번 공모는 아이패드 전파인증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참신한 대안까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접수된 과제들은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87건의 과제와 함께 6월까지 관계자 의견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