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고도화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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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4월 시행하기로 한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지난 1월 시행을 앞두고 4월로 연기한 뒤 두 번째 일정 연기다.

 정부가 전자거래업체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홍보부족 등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암호체계 고도화가 전자거래 업체의 소프트웨어(SW) 교체가 지연돼 시행일정을 내년 1월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암호체계 고도화는 현재 1024비트로 구성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2048비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미국 국립기술표준원이 국내 공인전자서명인증 체계에서 이용 중인 보안 관련 알고리즘이 2011년 이후 안전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고도화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고도화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체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사전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두 차례나 일정을 연기하면서 고도화 대상기업은 물론이고 SW 구축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고도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더 발생하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암호체계 고도화 SW 구축 업체 한 임원은 “정부가 일정을 자꾸 연기하면서 고객 불만이 적지 않다”며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적지 않은데 갑자기 연기 발표가 나오면 이들 프로젝트가 올스톱돼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 달 암호체계 고도화 홈페이지를 마련해 고도화 준비가 완료돼 보안이 강화된 사이트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과도한 SW 교체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해 SW 교체 비용 원가구조를 설명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SW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